내국신용장 없이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1879회신일 1978.05.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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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5.15

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다면 수출계약서와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낼 수 있다.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의 미납세반출 때 내국신용장 대신 다른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다면 수출계약서와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낼 수 있다. 수출상대국 구매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 간 계약서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의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에 원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됨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시 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중 원내국신용장 사본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상대국의 구매자와 수출업자간의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의 미납세반출승인 신청 때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다른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원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상대국의 구매자와 수출업자 간 수출계약서 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 간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1879 (1978.05.15 회신), "내국신용장 없이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56)
원 제목: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에 대한 미납세반출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