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 신용장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494회신일 1978.05.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행자 신용장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5.20

그 신용장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대행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따른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신용장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생산자는 수출대행을 위탁한 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원재료 생산사업자가 수출대행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재료를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는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이다.

질의요지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수출품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간세 1235-1494, ’78. 5. 20, 부가 1235-1110, ’78. 3.

22)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품 원재료 생산사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494 (<time datetime="1978-05-20">1978.05.20</time> 회신), "수출대행자 신용장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92)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