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753회신일 1978.06.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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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6.12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 따라 받는 계약금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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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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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753 (<time datetime="1978-06-12">1978.06.12</time>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00)
원 제목: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의 계약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