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누가 면세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1913회신일 1978.05.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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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5.19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수출용 완제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 주체를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무역상사로부터 Local L/C를 받아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종합무역상사로부터 Local L/C를 받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해당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보세구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종합무역상사로부터 Local L/C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Local L/C를 받아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1913 (<time datetime="1978-05-19">1978.05.19</time> 회신), "수출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누가 면세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57)
원 제목: 보세구역으로 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