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점의 해외 정보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668회신일 1978.06.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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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지점의 해외 정보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6.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6.07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해외 비거주법인에 정보제공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지점이 본사만을 위해 시장조사나 업무연락을 수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경제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해외의 본사 방계 비거주법인에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 정보를 제공한다. 대가는 본사에 지급되고 지점은 본점에서 지점운영경비 형태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또한 국내지점이 본사나 다른 외국법인을 위해 시장조사 또는 업무연락을 하고 수수료나 경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외국에 있는 본사의 방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본사에 지급되고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의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관계회사 포함)을 위하여 시장조사 또는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다만, 동 업무가 본사만을 위하는 경우 제외)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비거주법인에게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해외 본사의 방계 비거주법인에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 정보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해 시장조사 또는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본사만을 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부1203 심판결정
2022.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1234-16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668 (<time datetime="1978-06-07">1978.06.07</time> 회신), "한국지점의 해외 정보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70)
원 제목: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