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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판매장에서 정상가격과 에누리가격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 판매분과 에누리 판매분을 제시된 산식으로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계산한 과세표준은 6개월마다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강판에 목재와 합판을 더해 씽크대를 조립·판매하는 활동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자재를 가공·조립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스테인레스강판을 구입하고 목재와 합판 등을 첨가해 씽크대를 만드는 경우다.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싸이징 가공 후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를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징수하지만 과세특례자는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의 거래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하고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제조·판매업의 상속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한 경우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 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알코올이 함유된 간장·된장·고추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알코올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 음료는 제외된다.

겸업사업자의 재고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구입·관리·공정 투입·제조공정·제품생산관리 등 제반 실태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재화를 접대 등에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 등이 받은 영어 강사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미 조세협약 해당 시 25/10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과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1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특소세 과세물품의 매출에누리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을 포괄 승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영업을 포괄 승계한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할 때 초과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산납부와 국세기본법 제51조가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출물품용 원재료를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절차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를 반입자로 연명하고 하청공장을 반입장소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신고와 수출면세승인신청도 연명하며, 선적기일이 지났다면 수출 가능 증빙을 신용장과 함께 첨부한다.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의 지적측량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계약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7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동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적수를 과세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수수의 부재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며 임대인이 부담한 세액은 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6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한미국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결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받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전력은 직접 계약·수납해야 하고 대한주택공사는 해당 공급분의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2항제4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재고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계속 운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한 오징어·명태·노가리·미역 등을 단순 건조해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 결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납세조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71조 (자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치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단순히 분쇄한 멸치 분말은 면세되지만 볶거나 조미하면 과세된다. 분쇄과정에서 볶음이나 조미가 있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한천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식어장 조성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한 지면공사 중 얻은 토사석이어야 한다.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면 제조업이고,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판매하면 음식점업이다.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한 도시락은 음식점업의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분쇄 어육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시장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임대료와 수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임대료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해 납부하는 수도료는 면제된다. 수도료 면제는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도료만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건조하거나 가공한 크로레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 크로레라는 면세되지만 벌꿀 가공 제품과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다. 크로레라진은 분쇄·세척·살균·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 뒤 확정신고에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마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임가공업자가 일부 부자재를 부담할 때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한다. 원부자재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인투자 인가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국가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했고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양도가 아닌 경우이다.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제조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를 물었다. 조제용역은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해 특정인의 질병 치료·경감에 맞게 투여하는 행위이다. 약사가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지정된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국체육대회준비위원회에 대회경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용인된다.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시행을 위해 구성할 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뜻한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점·소매점·실수요자별 반출가격이 다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처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다.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6항제3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료진료권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무료진료의 가액은 진료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말한다. 약품대 등 진료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6호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속직행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용도증명서류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이면 문제가 없다. 본사와 공장 또는 합병법인이 동일인격체의 예로 제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의 세율 인하 후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은 정산납부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이 주류인 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주정은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주정 분류 규정이 근거다.

• 주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수령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 대가의 일부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기술도입계약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5년간 100, 3년간 50으로 원문에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국내연락사무소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다. 이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