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장의용역과 시체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의용역과 시체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체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 때 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염직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재화에 대한 현금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해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염직을 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소실된 경우이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결정통지 등이 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결정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상 처분이므로 불복 시 심사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통지를 대상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 공급한 뒤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진 경우를 물었다. 재화 공급 당시 신용장이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1차 내국신용장이 나중에 위조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년 무상사용권을 조건으로 건설한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권리 양도·임대 과세를 물었다. 건설용역, 지하상가 권리의 양도 및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계산에 따른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아 관련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지급한 활동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낮게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위수탁 제조에서 임가공 완료 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 방법을 물었다. 당초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했다면 미납세반출도 두 당사자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임가공 완료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관세환급금을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생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경우다.

농협중앙회가 기금재산인 보석과 귀금속제품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대상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판매이고 거래 장소가 판매장이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헌납품을 매각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연불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전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치 의사결정 서류, 대표자 임명장과 거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면세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재화의 부패나 감모손 예상액을 일정률로 감액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해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을 감액한 경우이다.

양배추 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수출물품 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재화 공급 시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포함해 공급하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도 가공하지 않은 어두·어미·복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가공하지 않고 식용에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는 종전 명의로, 이전 후 거래는 새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해산등기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일과 부동산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며,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과세사업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세관이 몰수한 범칙물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매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보관 중 부패하여 폐기한 재고자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폐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자의 재고자산이 채무 등으로 압류된 뒤 일부가 부패한 경우이다.

인쇄물을 외주가공하여 정부기관에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외주 인쇄업자는 계약 사업자에게, 계약 사업자는 정부기관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건설용역 대가에서 유류대·식대 등 현물대가를 공제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공제 전 기성금액 총액으로 교부한다. 발주회사가 제공한 유류대와 식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채무의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외환관리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회사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주식회사로의 반납이어야 한다.

광산업자가 광물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선광용 원재료로 반출하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교부해야 한다.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에서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광물을 보내는 경우이다.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품목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해당 세번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실·야채의 건조 등은 제조업이나 자기 농장의 원료 가공이 농업과 분리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화필름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영화저작권 사용료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으로 조달한 미8군 군납물품의 면세 신청 방법을 물었다. 물품 제조자와 납품자가 연명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미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따라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조달·납품하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여러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지분을 표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총기재금액은 각자의 표시 지분이 아니라 총도급금액을 뜻한다.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승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려면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료 시점에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건설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과 등록방법을 물었다. 본래 건설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지입된 중기가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에는 해당 재화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 체육대회 선수에게 운동복 등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상호나 상표를 인쇄한 작업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업자·완제품공급자·임가공업자·원자재공급자가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 신청절차를 물었다. 완제품공급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반출승인과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청공장에서 선적지 세관으로 직접 수출하면 수출업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를 신청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융자금 상환일에 맞춰 상가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시장건물을 신축·인도하고 은행융자금 상환일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보세구역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 납부한다. 이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대금을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국환 취득 또는 매입 사실을 확인하는 외국환은행의 증명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홀치기 제품 생산 과정의 일부를 외주가공할 때 업태가 제조업인지 물었다. 사업장에서 준비·마무리 작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단을 구입해 외주가공한 뒤 도안·점찍기·색칠·홀치기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휴업신고기간 중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어류의 유지로 만든 어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어유는 관세율표 1504의 02-00 기타어류의 유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