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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냉동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냉동채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후 냉동한 채소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사업자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정·확정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제4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액 납부 전에도 사실을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한다. 이 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앞으로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폐업 전에 수입허가를 받았지만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이 공급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않은 물품에는 해당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허가를 폐업 전에 받았더라도 폐업일 현재 수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 명의의 신용장으로 다른 사업장이 생산·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업장이 사실상 단일업체라면 생산·수출한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 이자소득과 필요경비의 귀속을 물었다. 본문은 이자소득이 지점에 귀속되지만 국내지점의 수입은 아니라고 하고, 필요경비도 국내지점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지점은 독립된 자격으로 차관을 공여할 수 없고 대주인 지점의 위임으로 관련 업무만 취급할 수 있다.

담보물건 소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 완성 국세를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조세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증여 또는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으로서 전화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법인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허가 영업이나 전 사업자의 체납·미폐업이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허가 미취득, 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에서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VIP카드 소유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공제한 에누리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공제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공장 명의로 반출하고 본사나 계열회사 명의의 수출면장을 제출할 때 증명서류 기한을 물었다.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 도래하는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내면 된다. 적용 대상 서류는 수출면세를 위한 용도증명서류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사업양도일까지 공제하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을종근로소득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과세소득은 수령 시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이다. 해당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내 재고재화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제조 폐지로 과세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에서 유상 매입해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매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명의의 수출면장으로 국외 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를 은행장의 승인으로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판단이다.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의 제조장 반출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견본품이라는 사정은 특별소비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수용소와 자활공장 건립기금을 위해 계속 물품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계속 판매하는 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물운송사업자가 타인의 피해재산을 수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하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수행한 경우라는 전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된 가스사용요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승인금액이다.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한다.

들깨를 분쇄해 포장하거나 꿀과 혼합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지 않은 들깨를 단순 분쇄·포장하면 면세되지만 꿀을 가미한 혼합품은 과세한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칡의 껍질로 만든 청올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칡의 껍질로 만든 청올치는 면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미납세반출 물품의 사후관리 완료 요건과 수출이행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지정 기한 안에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면 사후관리가 완료되며, 수출이행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선적기일이 지난 신용장을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의 증빙으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증빙은 유효기일 내 수출허가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제2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한 경우 조세감면 종료일을 물었다. 기존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된다. 외국인 매수자는 새 감면이 아니라 기존 감면내용과 잔여 감면기간을 승계한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폐지

과소납부 가산세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반출분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화 공급 후 당초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해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동업계약 해지로 사업을 폐지한 공동사업자의 준비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 준비금 잔액 중 폐업한 사업자의 지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조미하지 않고 절단·포장한 건오징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면세 원목을 제재목으로 만들어 선박 건조·수선에 사용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목선건조 및 수선업자가 제재업자에게 원목 제재를 의뢰해 사용하는 경우다.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장 내 소비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에 따른 원가계산 시기를 물었다. 원가계산은 제조월별로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건설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한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떤 보세건설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로 수입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