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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상ㆍ절단ㆍ분쇄ㆍ분상한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과 분상한 것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할 때 내부 정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정비사업이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하는 정비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교육기관과 2년 이상 강의계약 후 재계약한 교직자의 소득 면세와 세액계산 등을 물었다.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2년간 면세되며 일부 항목은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된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계산 규정이 달라지고 면세신청 및 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자산 멸실·손괴 보험금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영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고정자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수행에 사용되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원단 하자로 봉제품이 불량품이 되어 공급자에게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하지 않고 받은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단을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불량품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신선한 우유를 가공한 초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초코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수령자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다 납품기일을 지연한 경우이다.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소득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양수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주택공사를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보는 범위는 토지수용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일부조항에 한정된다.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 취소로 재화를 반환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인도받고 부불금 일부를 지급하던 중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며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항공권 판매수수료 외에 받은 급료·임차료·관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률의 수수료뿐 아니라 직원 급료,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도 받은 경우이다.

시설 임차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운송·보관 용역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된다. 시설대여 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장 인근의 임차 장소에서 거래 일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전화세가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과·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기숙사 물품을 구입해 입주자에게 주고 대금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징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자체 생산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시험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건축자재의 소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이다.

주한미군 영내 또는 후생기관 내 내국인 매점의 물품이 군납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인이 직접 판매하는 자기매점용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되는 납품은 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ㆍ용역 시공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조기환급 신고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주사업장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들깨 분말과 생꿀 들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생꿀 들깨는 과세된다. 생들깨 분말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재공품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완성을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점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은 땅콩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해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낙찰자가 당초 수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미통관 외국물품을 경매하고 낙찰자가 통관비용을 부담해 세관에서 인수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무지·마늘장아찌·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소비자용 독립 포장 제품은 과세된다. 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건물소유주가 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 사업자가 대추와 표고버섯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대상은 원래 면세되는 재화인 대추와 표고버섯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5이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합병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채를 함께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의 가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포괄 양도ㆍ양수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인이 직접 소지해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 상용견본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국외 반출은 수출 범주에 들지만 법정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장부상 기록만으로는 면세되지 않으며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위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어 조사·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다를 때 건물 신축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를 임대해 받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 등에게 임대한 선박과 항공기 소득은 운용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이다. 자동차와 중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4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국외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주식을 영리법인 설립 때 현물출자하고 법인주식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과세된다. 현물출자의 대가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과세물품을 비과세로 잘못 알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자가 과세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다.

무연탄 판매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송 편의를 위한 보관·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 면적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동 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대리점 대신 유류를 공급하고 같은 양을 반환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대리점의 판매소 거래와 유류 반환, 주유소의 대체 공급과 반환은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유소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는 교환거래로 본다.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직업·거소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2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성·장소·사업의 요소로 판단하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재화가 과세기간이 지난 뒤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공사비 일부를 분담하고 관련 지분권을 무상증여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기설비 이용과 공사 완료 후 지분권의 한국전력공사 무상증여를 사전 합의한 경우다.

상가를 임대분양 형식으로 계약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추가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입주자가 해당 상가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고추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한 혼합조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미료인 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고추·마늘·양파·참깨·생강·소금·구연산 등을 배합해 만든 제품이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