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451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8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세액이다.
135,452
보험업자의 지점도 교육세 납세지가 되나?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교육세법 198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본점 업무만 단순 대행하는 지점·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험 모집·권유 등 단순 대행 여부가 교육세 납세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53
보세구역 안의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3.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 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로 공급하면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54
여러 차례 수출한 미조립 반제품은 완제품 반출인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기타 - 1982.03.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점에 수출할 때 완제품 반출인지 물었다. 각 부분을 수회 수출하는 경우는 완제품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5,455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135,456
면세재화의 운반·보관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57
기계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대여 대상이 동산인 기계인 경우이다.
135,458
주한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법을 물었다.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군 당국이 직접 임차하고, 전력대금은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거쳐 원화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135,459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용 재화의 배포·반출·기증이 재화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모성 광고선전물의 불특정 다수인 배포와 상품진열용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해 무상 기증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460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61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건물 공급대가를 분할납부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62
임가공 후 원재료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서 자기 원재료로 제조한 뒤 원재료를 인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받지 못해 자기 재료로 제조·납품한 후 동종 또는 이종 원재료를 받는 경우이다.
135,463
다른 업체 원사로 대체 제직하면 과세되는가? 수출품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를 대체하여 임가공 납품하고 추후 원사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로 대체 제직한 뒤 원사를 보충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의 원사 부족으로 을의 원사를 사용해 납품하고 나중에 갑의 원사를 받아 을의 계약량을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64
자체 생산 시멘트의 자가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시멘트를 사업용 자산의 수선이나 신축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소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5,465
콘도 분양과 비회원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을 회원에게 분양하고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의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입회금을 받고 회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비회원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
135,466
환입 전후 세율이 다르면 얼마를 환급하나?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기타 - 198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의 반출 때와 환입 때 세율이 다를 경우 적용할 환급세액을 묻는다. 환입물품의 세액은 당초 반출할 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반출한 물품을 환입한 뒤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5,467
수금대행계약에 따른 수금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기타 - 198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할부판매대금을 제조자가 수금하고 받는 수금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조자가 반출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면 수금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35,468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독립사업자인가?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8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재화를 받은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으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해야 한다.
135,469
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의 제공지뿐 아니라 국내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70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71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72
가격 미결정 물품은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나?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8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결정 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추후 결정된 가격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5,473
별도 상차비도 밀기울과 함께 면세되는가?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에 이는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기울 공급대금과 별도로 받는 상차비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상차용역은 밀기울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거래 관행상 주된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74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75
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출항신고서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불가피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붙인다.
135,476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령에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차입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5,477
부가가치세상 도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고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35,478
불량품을 동일 재화로 교환하면 과세거래인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나 규격 불량으로 반품된 재화를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체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품목·규격·수량이 모두 동일한 재화로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135,479
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제조·도매·소매 등 사업자의 업태별 가격을 적용한다. 겸업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80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토지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토석 매도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81
적십자병원 공사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기타 - 198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 계약서의 인지 첩부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 보관 계약서에는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대한적십자사 보관 계약서는 첩부를 생략한다. 해당 계약서는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해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135,482
면세·과세주택 공통 건설용역은 어떻게 안분하나?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8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면세주택과 과세주택 중 어디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483
불량품을 무상 보충하면 과세되는가?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의 불량품을 무상으로 보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한 불량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84
수입 의이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율무쌀(의이인)수입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의이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하는 의이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85
법인전환 때 사업장별 재고 합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포괄양도 과정에서 출자금 확정이나 결산을 위해 합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135,486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넘기고 받은 돈은 과세되나?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공관으로 생긴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관을 납품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공관 불량으로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이다.
135,487
구연산을 첨가한 딸기와 탈곡 밤은 과세되는가?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곡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와 탈곡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딸기와 탈곡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조미하기 위해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135,488
차량 없이 빌려 운송하면 어떤 업태인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부가가치세 - 198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이다.
135,489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급법인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의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를 때 지급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과 법인 사이 금전대차에서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90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가?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함. <br />
국세기본 - 198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불복의 보정기간을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 물었다. 보정을 요구한 날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만 제외한다. 보정요구서에 지정된 보정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135,491
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기타 주세법 198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할 때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약전에탄올의 제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경우라는 조건 아래 주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92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93
출판업자의 일시적 지형 대여는 면세인가? 면세업자인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5,494
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될 때 그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35,495
시설대여 중 발생한 손해보상금도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시설대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보상금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해지 후 새 계약까지의 시설대여료 손실을 보충하는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135,496
차관사업용 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사업용 자재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97
불가항력 손실 보충재화에도 부가세가 붙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손실된 재화를 계약에 따라 동종·동량 재화로 보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98
외국인은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거주등록표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99
조미하지 않은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지 않고 식용으로 공급하는 액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미하지 않고 식용에 제공되는 액란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135,500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은 면세되는가?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징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