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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입 후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꿀벌새끼에 여러 재료를 혼합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꿀·로얄제리·소금·마늘·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샘플의 국내 유상판매와 외국인에 대한 무상 발송이 수출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지만 국외로 무상 발송하면 수출면세된다. 항공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양어획물을 현지에서 판매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확인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없이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등록과 하치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하치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매매계약과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신축 중인 상가를 매입해 완공한 뒤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이는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액을 재경정해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단법인 부산의료봉사단에 제공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입 대행 거래에서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재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대행자는 실수요자에게,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분은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은 등록기준으로 변경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재·파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별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해당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화세 납부면제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열거한 자 또는 기관 명의로 가입된 경우에만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다. 전화기의 설치장소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작업폐기물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는 처리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은 보조금이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지정일보다 늦게 입금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수취부터 기산한다.

승인절차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출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당해월분 과세표준신고서에 규정된 용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삶은 생선을 훈제하고 절삭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선을 삶은 뒤 훈제·절삭하여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면세반출 물품의 제조장 환입과 대체품 반출 및 면세증지 폐기 절차를 물었다. 품질불량 등에 따른 제조장 환입은 가능하고 대체품 반출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입품을 수리·가공해 과세물품으로 반출하면 기존 면세증지는 폐기소인을 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청훈령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의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보유한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직업운동경기 입장 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입장료와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구분 징수한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용유에 튀긴 옥수수콘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스낵류를 제조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첨 감사원 답변사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한 사업장의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내부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약사회에 학회의 교육비와 연구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 개최에 따른 교육비와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가 판단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의 날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기념타올의 취급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제공한 경우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에게 필요한 학위 관련 요건을 물었다. 학위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산업분야의 근무경력과 전문 산업기술의 직접 제공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계통 학위자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석유류 공급의 소급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가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채무변제로 보관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제외된다.

수입영화필름의 권리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권·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신용카드협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은행신용카드협회는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어선을 국내에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어선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분은 영세율, 국내판매분은 면세를 적용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외국정부기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기관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해 기업을 설립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3국 은행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은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부라는 영업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입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제3국의 은행지점·외국은행·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행하여지므로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와 지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묻는다. 협의회와 지부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한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활어축양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포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개별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9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나 감면비율이 바뀔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일할 계산한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선이익·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특수판매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판회사 수와 관계없이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자산·시설비·제비용을 포함하며 과세사업에는 면세포기사업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주정 수입 때 낸 교육세를 소주제조용 출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한다. 해당 교육세는 교육세법상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 안내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안내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 가능한 내용은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상 잠정세율을 수입물품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잠정세율은 수입물품에도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조해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근무자의 주임수당, 귀환 여비·이사비 및 본국 휴가비용의 비과세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임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실비 상당 여비·이사비와 합리적인 휴가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다. 여비·이사비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카지노 입장행위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이다.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두 세액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