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제조용 수입 조주정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 이 법에서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飮料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증류주"라 함은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