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직원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자금 대여 목적의 지급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
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지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
장기 미회수 해외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장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305
무상 제공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고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
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사업활동·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30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8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1,309
미등록 상태로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이다. 주택을 임대사업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310
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근로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
강제집행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거쳤지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압류재산에서 회수할 금액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
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법인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시설건축물 개발과 완공 후 임대·위탁운영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한시적 임대·위탁운영 후 매각해도 요건을 갖춘다. 투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315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16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점의 경정청구로 당초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1,317
손법인이 모·자법인을 합병하면 공제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1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법인이 모법인과 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공제된 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사업연도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1,318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이 휴장일일 때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9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0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
태블릿 PC 구입비를 사용연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가 즉시상각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태블릿 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2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3
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매출채권 시효가 중단된 중 병존하는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고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4
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에 쓰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이용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325
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6
토지 양도와 업무시설 선매수는 매각거래인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와 신축 업무시설 선매수 계약을 함께 체결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묻는다. 쟁점토지의 통제권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매각거래라면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
창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법인세 - 201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328
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자회사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합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
개인과의 익명조합 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맺은 법인의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 - 201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매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1,331
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기간에 합병 전 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2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할 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신설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33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4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5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인적분할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을 묻는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계속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 자산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
내국법인의 국외소득도 법인세 대상인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국외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7
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비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전표 보관 의무를 물었다. 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8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분할신설법인 상각범위액 기준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인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
SPAC 합병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법인세 - 201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C과 적격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비상장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 SPAC에 흡수합병되고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1,341
물적분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분할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받은 배당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2
승계한 자기주식 교부가 사업 계속성에 위배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법인세 - 2019.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사업의 계속성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다.
1,343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확정 산출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
동종 사업 중 일부만 떼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일부만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요건을 갖춘다. 물적·인적 조직을 분할법인과 별도로 갖추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
회생계획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 201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1,346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이 면제되나?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에서 퇴직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는 전출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완전지배에서 벗어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시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접대비인가요?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또는 지원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거주비용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0
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