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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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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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 간 이자·배당금·사용료와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북측 세금규정이 있어야 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며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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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스키연맹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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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일본법인에 준 교재개발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교재 개발·제작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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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장기간 국내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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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의 누적 잉여금으로 받은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 발생 연도별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다.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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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미국 합작법인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합작법인에서 받은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포함과 지분·의결권·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응하는 미국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하고 의결권 1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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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신공장을 건설할 때 감면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원시투자만 있는지와 감면 또는 비감면 사업에 추가 증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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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 판매계약에 따라 다운로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상품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고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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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지분 25% 소유 요건과 과세연도 중 총주식 5% 이상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수익적소유자이고 해당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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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브로커의 반복적인 국내 영업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관리·기업분석·주문·결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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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국내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만을 뜻하며 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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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버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터넷 판매 활동과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판매기능이 서버에서 반복 수행되면 해당한다. 계약체결·대금회수·상품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 위치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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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중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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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 정상가격과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상가격은 법정 방법에 따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법인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를 이체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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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독점 유통권 부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약품의 독점 유통권을 주고 받는 별도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하는 의약품의 대가와 별도로 받는 독점적 유통업자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내국법인이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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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한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해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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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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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과 특수관계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증자 때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외국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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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과세이연 외국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배당 지급 시 외국법인세액이 없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순서를 물었다. 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에서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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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이스라엘법인에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로 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고 내국법인이 독점 구입권을 받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이스라엘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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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무상증자 뒤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유상감자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 유상감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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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 납품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발주 조선소의 국내외 소재와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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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된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 계산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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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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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 연구개발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원천을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는 원가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노우하우 사용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사용료여도 수행장소가 미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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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양도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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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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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수입배당금 비율을 물었다.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세액이다. 수입배당금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100%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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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일본산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작 없는 자체사용용 상품을 정액 도입하면 사용료가 아니나 노하우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상품 대가인지 노하우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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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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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해 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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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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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미국 설계용역과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의 설계용역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용 용역이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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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과 위험·효익 공동부담 조건에서 실제 비용을 분담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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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단과 근로소득 과세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생활근거와 이중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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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장 운전과정 개선 컨설팅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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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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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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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환급을 묻는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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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중국 파견 거주자의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내 납세의무가 있고 협약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국도 과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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