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기업의 소득과 북한지역에서 근무한 남측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질의이다. 북측에 세액계산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의 금강산관광 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남북 간 발생한 소득에 적용할 이중과세 방지방법과 금강산관광지구의 면제세액 및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처리.

회답

1.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그 외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합의서 제22조 제2항은 이자, 배당, 사용료에만 적용된다.

2.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 면세규정으로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으면 해당 세액에 제22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 제22조에 따라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time datetime="2005-03-16">2005.03.16</time> 회신), "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