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시점에 소득이 없어도 연도 말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A수익사업체가 3월에 학교 교육을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 시점까지는 그만큼의 소득이 없었지만 12월 31일까지 기부금보다 많은 소득금액이 실현됐다.

기부금은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금용인이 가능함

1.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 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사업 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인 A수익 사업체(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임)가 기부금 1억 원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사업 년도 기간 중인 3월에 지급 하였으나 1월1일부터 지급 시점까지는 지급한 기부금만큼 소득이 없었으나 사업 년도 종료일까지인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한 기부금 보다 많은 소득금액이 실현되었을 때 동 기부금은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금용인이 가능함.

질의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가 사업연도 중 기부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득이 부족했으나 사업연도 말까지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때,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A수익사업체가 3월에 기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지급 시점까지 그만큼의 소득이 없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부금보다 많은 소득금액이 실현되었다면 그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1 (1986.04.30 회신), "기부 시점에 소득이 없어도 연도 말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