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51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정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한국은행법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의미를 물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52
자산 임의평가차액도 법인세 과세표준인가?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 임의평가차액을 물었다. 자산의 임의평가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1,453
질의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임
법인세 - 198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454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한 후, 재 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산입 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455
도로공사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도로의 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따른 지상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56
합병 후 주택을 지어도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체가 합병된 뒤 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법정기한 내 주택을 건축하면 당초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축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131,457
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폐수 처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장의 실제 사용과 법인의 실제 부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31,458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은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한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일반관리비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사업자에게 분양하면 세금계산서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59
제조 의류를 개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의류를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1,460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61
공유지분 압류 후 이전등기에도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공유지분 압류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입주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전등기 후에도 유지된다. 이전등기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131,462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1억원 상당의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사업양도와 미착원재료·외환보증금 및 종업원 승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미착원재료는 과세대상이고, 일정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할 수 있다. 외환보증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63
양도일까지 못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 양도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 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관에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일까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질의 2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31,464
임대건물 매각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65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시 지급이자와 특별상각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에는 특별상각비가 포함된다. 시행령상 특별상각비는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의3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1,466
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교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진열품의 양도나 교환도 과세되지 않는다.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에 규정된 박물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67
사업과 무관한 기증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공익단체 등에 당사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텔레비젼 등을 구입하여 무상기증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과 무관한 텔레비전 등을 구입해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기증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1,468
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131,469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70
결손처분한 체납세액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결정함
국세기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 세액만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전액 취소가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131,471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31,472
면세 수산물 가공품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이며 면세포기도 포함한다.
131,473
인도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31,474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75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상환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76
특정지역 임야 상속 시 배율을 적용하나?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안의 임야를 상속할 때 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95, 1985.01.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477
주거하지 않는 관리인 기숙사도 주택인가?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인 관리인 기숙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31,478
체비지의 실제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수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782, 1981.08.11. 회신문을 제시한다.
131,479
사업체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사업체의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부채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31,480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소득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81
종중의 재산 취득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78, 1985.03.04가 제시되었다.
131,482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등급과 구체적인 가액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1,483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명의로 출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 중으로서 동 출자가 주주모집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출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이 설립 중이고 출자가 주주모집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결론은 같다.
131,484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배당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소득세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할 때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물었다. 감면대상 자본금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자본금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485
독립된 제조장만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에서 일부 제조장만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이 다른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은 이전한 제조장별로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86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대상인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487
부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 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지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들의 연령·소득·채무변제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최종 판단한다.
131,488
섬마을 공동공장용 발전기 구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벽지 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 낙도 섬마을의 공동 제조공장용 발전기 구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발전기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131,489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490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의도한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91
허가조건 불성취로 원상회복하면 양도세가 붙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조건 불성취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492
특별부가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
법인세 - 198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때 방위세 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30%를 적용하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31,493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1986년 1기 신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신고·납부하고, 기존 과세특례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94
탈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탈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수입을 줄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는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131,495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본세에 한하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추징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본세에 한한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31,496
모든 장기차입금이 외부조정 대상 판단에 포함되는가? 장기차입금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을 판단할 때 장기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장기차입금은 자금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장기차입금을 뜻한다. 장기차입금이 지정고시 제6호에 해당하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131,497
신제품 개발 부산물 가액을 준비금에서 차감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부산물을 생산한 경우 동 부산물의 가액은 기 사용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며 생긴 새로운 부산물 가액을 준비금 사용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산물 가액은 이미 사용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부산물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31,498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99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다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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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과 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금과 보증금은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