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60회신일 1986.04.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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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8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63, 1986.03.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3, 1986.03.15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63, 1986.03.15)을 참조.

붙임: 재산01254-863, 1986.03.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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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0 (<time datetime="1986-04-28">1986.04.28</time>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21)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