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주고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09회신일 1986.04.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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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재료를 주고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30

해당 사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제공해 다른 사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제조활동 없이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체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한다. 완성된 제품은 자기 명의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

회답

해당 사업체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9 (<time datetime="1986-04-30">1986.04.30</time> 회신), "원재료를 주고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19)
원 제목: 제조업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