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3회신일 1986.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9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다. 받은 금액에는 광고대행사 귀속액과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광고대행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영세율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0680 심판결정
2002.10.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3 (<time datetime="1986-04-29">1986.04.29</time> 회신),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4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