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77회신일 1986.04.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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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9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 을 뜻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77 (<time datetime="1986-04-29">1986.04.29</time> 회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23)
원 제목: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