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01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99, 1985.05.01이다.
131,402
여러 필지 양도 시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계산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03
회수 제품 손실과 채권 포기는 손금인가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
법인세 - 198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제품을 회수·판매한 손실과 조기 회수를 위한 채권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과 미회수 채권의 차액은 회수·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기 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131,404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05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기타 - 198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산출 과세표준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8, 1984.01.16 회신문을 제시한다.
131,406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비대차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07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계산할 수 있고 방위세 과세표준도 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문은 1986.05.06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408
법률상 수용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부과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조세특례 - 198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31,409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410
자기 토지에 지은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소득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 목적이면 먼저 양도한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개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며, 신축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31,411
동의조건부 대용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의료용품인 대용뼈 동의조건부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인 대용뼈를 동의조건부로 판매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판매에 관한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412
등기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선박은 압류해제되나?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후 이전등기하지 않은 선박이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권리 이전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후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131,413
검사 후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검사에 합격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합격 후 판매가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므로 검사에 합격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불합격하면 공급자가 해체·철거·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제품으로 대체납품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14
대물변제 재화 판매 시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나?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재화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해당 여부는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31,415
기술용역업 사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용역업을 행하는 자를 말함
조세특례 - 198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하고 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 여부와 실제 용역업 영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육성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31,416
복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1,417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국외원천소득(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인 일본인의 일본국 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한·일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18
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은 특수관계인인가?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인 출자임원과 양수자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특수관계인지와 비상장주식 평가를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19
반환 재산을 다시 주면 새 증여인가?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증여한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에게 반환되었던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이다.
131,420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더 크면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하는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
상속증여세 - 1986.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21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하면 증여세가 붙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 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상회복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422
견본품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견본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동 전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해 재화는 전시장 아닌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을 전시하고 구매신청만 받는 전시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7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423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6.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수익자가 원본을 받을 때까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24
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31,425
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와 광고물품·승무원 스카프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소모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해당 광고물품과 스카프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광고물품은 상호나 마크가 삽입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426
과세분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분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납부가산세는 절반 상당 세액을 경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적용한다. 각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427
결손으로 감면이 없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당해 법인의 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혜택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28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1,429
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
국세기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체납자 소유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증권을 인도받아 압류해야 한다. 인도를 거부하면 문서로 요구한 뒤 수색·압류하고 체납자와 점유자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한다.
131,430
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31
재고자산 품목구분 변경도 평가방법 변경인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대상 품목구분의 변경이 평가방법 변경인지 물었다.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131,432
겸영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요?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 사업장의 겸영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433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 1264-395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1,434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양도소득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902, 1985.06.2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31,435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펠리트와 루핀시드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 펠리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루핀시드는 관세율표 번호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펠리트의 관세율표 번호는 0706-0102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36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무엇인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폐업하고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37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누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1,438
민속박물관 입장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민속박물관의 입장료 수입과 질의 2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질의 2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1,439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거래의 경정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1985.06.22.가 제시되었다.
131,440
둘 이상의 과세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과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441
건물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의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외장타일 교체에 관한 고정자산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1,442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43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3채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대가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채는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이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44
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 국내지점의 항행소득 예치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점 송금 절차상 일시 예치하여 생긴 수입이자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항공기에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445
준비금 자본전입 주식은 어떻게 감면되나?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조세특례 - 198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을 묻는다.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의 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131,446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수정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1985.9.27.)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법인세 - 198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04, 1985.10.28이 제시되었다.
131,447
신설 외국인투자법인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86.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소득공제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48
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 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고문직의 성격·업무·근로 제공 정도·퇴직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49
기존공장 개조도 고정자산 취득인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중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기존공장 개조비의 취급을 물었다. 기존공장 개조에 드는 금액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2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450
재개발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조세특례 - 1986.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