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의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54회신일 1986.04.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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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의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8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증여재산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동법 제8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인바,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동법 제8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4 (<time datetime="1986-04-28">1986.04.28</time> 회신),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의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19)
원 제목: 장학회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