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401
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업소득 합계가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402
증자소득공제 각 쟁점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증자한 후에 지출한…이라 하였으므로 증자 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며,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된 질의 1부터 4까지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 1과 3은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2와 4는 각각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403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 후 사용계
소득세 법인세법 198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물 등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가액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04
외화표시 예금도 외화채권인가? 법인이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은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이나 통지예금에 예치한 외화표시 자산이 외화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질의 2의 나머지 내용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9,405
협의분할 때 법정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129,406
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개량이나 대수선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량·확장·증설은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축·개축·재축이면 기존 가액과 새 지출액의 합계를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07
외상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 반출 시 판매조건별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외상가격 상당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9,408
토지를 유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9,409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410
전기음향기기의 잠정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전기음향기기는 1984.05.01 이후 반출하는 물품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게 됨
기타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음향기기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84.05.01 이후 반출하는 물품부터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의 전기음향기기에 관한 판단이다.
129,411
을종납세조합공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세조합공제액 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앞서 1
소득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납세조합공제액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계산방법에 따르면 차감환급세액은 4,397원이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12월 공제액과 10~11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129,412
부녀회가 생필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회가 생필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13
타인의 보관창고도 하치장에 해당하나?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사업자의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재화를 맡기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129,414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15
데쳐서 말린 당근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근을 데쳐 절단한 뒤 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조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끓는 물에 데친 뒤 절단하고 건조한 공급 형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16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됐어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9,41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 - 198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지점은 국내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29,418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발행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19
사업용 재화를 무상 사용·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하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증여는 과세되지만 주된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420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출자하면 어떻게 보나? 개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게 당초 개인이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8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을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개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출자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129,421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129,422
진성 받을어음 할인액은 차입금인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어음은 차입금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해당 어음이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 받을어음은 해당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423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단독 또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0, 1985.02.01 회신문을 제시한다.
129,424
상속재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129,425
파계 명의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증여인가? 여러 파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파계 명의의 종중재산을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9,426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9,427
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8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428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29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30
외환차손도 개업비에 포함되나?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설립 후 발생한 외환차손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129,431
지자체 이전명령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으로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구 공장의 실제 휴업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3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33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7.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제3자 명의를 거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실제 매입자가 법인이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법인이 제3자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434
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29,435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9,436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437
비영리법인의 게시판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사단법인 전국담배소매인회가 담배소매상의 게시판을 일괄 보급 관리함에 따라 동 간판에 광고를 부착케 하고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게시판에 광고를 부착하고 받는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게시판 광고를 통해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게시판을 일괄 보급·관리하고 광고 부착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29,438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경과로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39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40
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매립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640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9,441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42
현실적인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판단이다.
129,443
다른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승인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제조공정을 위해 반제품을 다른 자기 사업장에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총괄납부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제품 인도 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129,444
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은 따로 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 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업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129,445
외국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친다.
129,446
신규취득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취득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 지출에는 별도의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447
매수인 지위 인수 후 부불금은 공제되나?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법인이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이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9,448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검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산기기의 고장 등이 있어 전산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129,449
이 사안의 과세유형 전환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86.07.01부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86년 7월 1일부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50
사업설비 신설·확장 시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설비라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