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게시판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2회신일 1987.03.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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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게시판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04

게시판 광고를 통해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게시판에 광고를 부착하고 받는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게시판 광고를 통해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게시판을 일괄 보급·관리하고 광고 부착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회가 담배소매상의 게시판을 일괄 보급·관리한다. 게시판에 광고를 부착하게 하고 매월 광고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전국담배소매인회가 담배소매상의 게시판을 일괄 보급 관리함에 따라 동 간판에 광고를 부착케 하고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회가 담배소매상의 게시판을 일괄 보급 관리함에 따라 동 간판에 광고를 부착케 하고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회가 게시판에 광고를 부착하게 하고 매월 받는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2 (<time datetime="1987-03-04">1987.03.0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게시판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