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451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452
예정신고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없이 결정통지를 받은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도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9,453
양도 전에 철거된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시기 전에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본문은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에 관한 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9,454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55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귀속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손금상당액을 그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을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산입할 때 귀속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상당액은 그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손금계상방법은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129,456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가 붙나? 부의 토지 위에 자가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와 자가 동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27, 1985.11.25가 제시되었다.
129,457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여부는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58
등기 전 직원상조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인가를 받아 조직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므로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전 서울시 직원상조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9,459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가? 당초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해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29,460
합병 의제배당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 의제 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9,461
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상승했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인의 평가일)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했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재평가일 기준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 취득일부터는 25% 상승했더라도 합병법인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9,46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규정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이자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63
이전 전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함은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의 공장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기계장치 등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 시설물 및 구축물의 합계가 구공장 가액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사용된 문구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64
외국환 인허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발급 하는 각종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해 발급하는 인허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허가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29,465
해저자원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되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소득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1987.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와 해저광물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탐사·시추작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지역 사업자의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된다. 근로대가 면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규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466
서울 법인택시의 수입과 월간이익은 얼마인가? 서울시내 택시의 대당 1일 수입금액은 서울특별시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서울시내법인택시의 월간이익금은 당청에 분석된 자료가 없음.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법인택시의 과세표준액과 대당 월간이익금 자료를 물었다. 대당 1일 수입금액은 관련 조합에 문의해야 하며 월간이익금은 국세청에 분석자료가 없다. 수입금액은 서울특별시 ○○○○조합이 확인할 사항이다.
129,467
신축해 판매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때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5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468
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69
양도자의 친지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증여의제로 보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재산양도・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는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상속증여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의 친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의 한정된 범위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9,470
이사 전 새집을 사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706, 1984.08.23이다.
129,471
자외선전기소독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에 한하는 것으로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기타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외선전기소독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129,472
우유 10% 이상 혼합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우유를 10% 이상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를 10% 이상 함유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유 함유량이 1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29,47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운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규증자만으로는 구분 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면 구분 계산한다.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474
해외교포의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되는가?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해외교포의 투자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75
직접 영농 사실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영농 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묻는다.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판단한다. 영농1자녀의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476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개별 재산마다 지분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129,477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건축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78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지도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하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회계처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의 기준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79
분할 지급 착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전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착수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지급액이 사실상 착수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80
새 기술도입계약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기
국제조세 - 1987.0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신기술 도입이면 새 계약 인가일, 당초 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면 당초 계약 인가일이 기산일이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기술제공자와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81
수용 후 남은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되고 남은 증여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9,482
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국제조세 관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물품 공매로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83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국제조세 관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84
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정보제공 및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본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기타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없는 정보제공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계약서로 보아 1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차등 세액을 내되 재계약이 없으면 1년 후에도 새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129,485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29,486
천연과즙과 탄산가스가 든 시럽은 과실밀인가? 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시럽이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함
기타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 10%와 일정량의 탄산가스가 함유된 시럽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 밀인지 물었다.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시럽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과실 밀에 해당한다. 천연과즙 10%와 탄산가스가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경우다.
129,487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 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의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적용할 특수배율을 물었다. 양도 전에 관계 행정청과 허가사항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등으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129,488
토지사용승인 후 미리 준공하면 감면되나요?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인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489
주택 신축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표시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90
외항선박 등에 직접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적재허가서에 의하여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 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용품적재허가서로 직접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선용품적재허가서에 의한 확인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91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3,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492
고정자산 취득 보조금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협회로부터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93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따른 설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94
목장용 토지만 가진 비거주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단순한 목장용 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기타 소득세법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 없이 목장용 토지만 소유하다 양도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사업장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95
해당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496
같은 사업장의 겸영 업종은 과세유형이 같은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임대업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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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된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 지정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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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얼마인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8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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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00
문의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문의 사례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