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을 신고한 뒤 정부의 평가로 그 재산가액이 증가하였다. 이에 신고 누락 재산 포함 여부와 가산세 계산 기준이 문제 되었다.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이는 같은 법 기본통칙 제75-1...26의 규정에 따라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1.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산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의 의미.

회답

1.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 평가로 증가하여도 같은 법 기본통칙 제75-1...26에 따라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아니라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3 (<time datetime="1987-03-07">1987.03.07</time> 회신), "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