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51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52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53
장기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가?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장기사업자에게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해 적용하고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가 대상이다.
129,354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APT)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주택의 예로 아파트를 제시하고 있다.
129,355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나?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체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10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9,356
외화채무 상환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외화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의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해당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경우다.
129,357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58
비상장대법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세법열거주의 이론에 따라 비상장대법인 세율(33%)을 적용해야 함
법인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대법인에 적용할 법인세 세율을 물었다. 비상장대법인 세율 3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세법열거주의 이론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129,359
공급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그 교부받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29,360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가 이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수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129,361
등록 전 매입세액과 착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과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착오기재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확인되면 배제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62
김밥용 쌀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없이 쌀을 원재료로 하여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원재료로 김밥을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접객시설과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직접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63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특별감가상각비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사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9,364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소득세 소득세법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배제된다. 감면신청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365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9,366
개인 소유 하천부지와 도로 양도도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 - 198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와 도로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하여 토지를 소유하던 개인의 유상 양도가 대상이다.
129,367
미국에서 받은 안전검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UL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UL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국제조세 - 198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안전검사기구에 지급하는 검사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기구가 미국에서 감정과 검사를 제공한 경우이다.
129,368
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대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외국환은행에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허가와 관련한 대손금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며, 외국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69
내국수출용 주류 판매에 새 면허가 필요한가?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기타 주세법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수출용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내국수출용 주류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판매할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주류중개업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70
감면기간분 기술료를 나중에 지급해도 감면되는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됨
조세특례 - 198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기간 경과 후 지급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라면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129,371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재화 공급가액과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를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72
희석해 마시는 천연과즙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천연과즙이 10% 함유된 음료류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함유된 농축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천연과즙이 10% 이상 들어 있어도 통상 희석해 마시는 물품이면 과세물품이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한다.
129,373
영업용 자동차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라 함은 통상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자동차에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통상 거래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따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각각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374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시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75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됨
기타 - 198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금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 시 지방국세청을 경유하도록 했다.
129,376
희석해 마시는 과즙음료는 과실밀인가? 한국살구쥬스와 한국오렌지쥬스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과실밀에 해당하는 물품임
기타 - 198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쥬스 두 종류가 특별소비세 과실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물품은 과실 밀에 해당한다.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9,377
견본품의 상설전시장 반출은 미납세 가능한가? 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하기 바람
기타 - 198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할 때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법상 면세나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관 부처인 관세청과 재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129,378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79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9,380
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 당초 계약조건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수시로 일부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며 검수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81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과세되나?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382
어떤 자산을 재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재평가대상자산으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에서 제외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빼야 한다. 대상 자산 중 취득일 대비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9,383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384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시가와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268, 1986.07.15이다.
129,385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하는 조건부 자산의 손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손비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129,386
어음 대여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법인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어음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의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한 어음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387
정리채권이 된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88
계약 후 늘어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추가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389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90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할 수가 있
기타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도 있으며 탈세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129,391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392
직접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소매업을 추가하나?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도매 직매장의 자동판매기 운영 시 소매업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매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면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타인이 운영하면 그렇지 않다.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직매장인지 타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29,393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 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사업양 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국세기본 - 198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포괄 양수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9,394
비료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비료제조업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시비효과 측정 등을 위하여 시험포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제조업법인이 시비효과 측정 등에 쓰는 시험포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신제품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포 해당 여부와 그 범위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95
1982년 말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도금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982.12.31. 이전의 중도금 수령이 확인돼야 한다.
129,396
환지 증가면적의 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넘는 증가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9,397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자의 미교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98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320, 1987.02.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399
독립적으로 판매한 버스표는 면세인가?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사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으로 판매한 버스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하에 공급해야 한다.
129,400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경이 아닌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전답을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