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01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차입금 일부를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02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83, 1987.0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203
재개발 건축물 양도 대가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무부의 두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여 판단 자료로 제시하였다.
129,204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거래상대국(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임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129,205
설립허가만 받은 단전호흡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을 받아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 받고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유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만 받은 공익단체가 해당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용역 면제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206
거래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의 회신이 곤란하오니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07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특정법인에 있어서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8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해 특정법인의 주주 사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시행령 각호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08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출자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청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청산 분배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추가 회수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129,209
불법 점유기간 건물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킨 후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역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불법 점유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210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11
대차대조표 신문 공고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신문 공고와 그 효력 판단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989, 1986.03.25.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29,212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213
작업 중 사고에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고용한 작업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위자료·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129,214
1983년 이전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1983.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 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198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나 대손처리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9,215
본사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29,216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17
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18
입찰보증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입찰보증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 발급을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 198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입찰보증신청서는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29,219
외투기업 설립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이 정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20
토지사용승낙 관련 거래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환급과 해당 거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련의 거래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21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나?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8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로관계채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대상 근로관계채권은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22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농지의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23
특별부가세가 면제돼도 방위세를 내나? 농지개량조합이 직접사용하던 토지의 용도폐지로 양도 후 매각대금으로 수리시설물설치사업 자산의 취득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의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시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30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9,224
홍보용 액자를 무상 증여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기업공개시 신주공모청약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설명회 참석자에게 홍보용 액자를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액자를 증여한 경우이다.
129,225
도매업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에 사용한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의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열거된 업종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129,226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 취득에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만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129,227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28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경과일수 계산은 착공월의 경우 착공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일수이며, 준공월의 경우 그 달의 초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과일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29
올림픽기부금은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취득자가 낸 올림픽기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올림픽기부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본다.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9,230
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기본리스료 수익 계상방법을 물었다.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다. 임대인의 운용리스 기본리스료를 대상으로 한다.
129,231
신용장 없는 플랜트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플랜트 관련 재화·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공급과 신용장 없이 한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29,232
종중재산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보는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종중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29,233
쇠고기만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 고기속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재료 없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실제 제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34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2161, 1983.10.11 회신문을 제시한다.
129,235
원리금 지급대행 시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나?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한 때에는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수임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
원천징수 - 198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지급대행계약과 관련한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50, 1986.08.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236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신주인수권 포기 시 특수관계자인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해당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와 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37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학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게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22601-450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9,238
과세·면세 거래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면세 거래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9,239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전대했다면 시가로 과세한다. 실제 전대인지 동업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40
기계와 장치의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세 기본통칙 2-15-2…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및 장치의 이전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15-2...21을 제시했다.
129,241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어디에 넣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의 분류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42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243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라도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244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45
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46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8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과세시효 완성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129,247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ㆍ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로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와 가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시·읍 지역의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9,248
체비지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가름함에 있어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명의변경 시점을 체비지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지 물었다.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취득일이다. 명의변경 시점만이 아니라 공부 등으로 실지 취득한 날을 확인해야 한다.
129,249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250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나?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로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경락대금의 배분시 집행법원에 교부를 청구하여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