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51
방송용 특수제작 장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방송중계차량용으로 특수제작된 영상음향기록기와 카메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129,252
코코아분말 23%인 코코아차는 과세물품인가? 코코아분말 23%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코아분말이 23% 함유된 코코아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의 대상은 코코아분말 함유량이 23%인 코코아차이다.
129,253
주한미군 주둔지역 사업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시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의 사업자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환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54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거래 당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55
접착제용 밀가루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합판제조시 사용되는 접착제인 풀을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접착제인 풀을 제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밀가루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착용품 원료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법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256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되 접대부 등은 제외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57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258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59
법인 명의 적립식 보험료는 대여금인가?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는 적립보험으로 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저축 가입 보험료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립식 보험의 납입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60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261
채권최고액 적용 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가산하나? 비상장주식평가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으로서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이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액
상속증여세 - 1987.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상속세법상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에 유보소득으로 기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62
비거주자 원화예금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63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관리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전기·수도요금을 별도 구분 징수한 경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을 대행하기 위해 별도 구분 징수한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자기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고 임차인 사용분을 구분 징수하는 경우이다.
129,264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지속되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선박을 매입했으나 수출 없이 면세 공급만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후 수출실적만 있어도 면세 공급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265
피담보채권과 압류 국세 중 무엇이 우선인가? 근저당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기전 징수사유의 해당하여 고지전 압류를 하였더라도 국세의 납부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 - 198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담보채권과 고지 전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9,266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기타 - 1987.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교육장비용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증폭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되더라도 현행법상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9,267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
상속증여세 - 1987.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68
부동산의 사실상 인도 시점에 과세되는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전 부동산의 공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나 양도를 말한다.
129,269
자치운영회 상가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동 자치운영회에 대하여는 고유번호(코드번호80)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운영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상가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고유번호를 물었다. 상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만 있으면 코드번호80을 받을 수 있다. 전력비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하면 입주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70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공제 기준은?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규정은 관련 유사 회신문에 따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 적용 내용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9,271
상가번영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272
등록 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8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273
농기계용 면세석유의 소비대차 방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소비대차 방식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 동종·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해야 한다. 주유소 등의 공급과 상환을 중앙회에 대한 직접 공급으로 보아 면세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74
깐 밤 수출업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조업이나 무역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 수출사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깐 밤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하는 사업이고 해당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75
국제경쟁 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을 거쳐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조합원이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76
사업 양도·양수 판단 시 무엇을 참고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198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와 지방세 관련 사항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제시된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둘째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방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9,277
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78
일차 가공해 포장한 미역은 면세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역을 거래 단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 가공한 미역을 통상적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식용이며 거래 단위의 통상적 포장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79
모자가 동업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동일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간에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업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업인지 직접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동업 여부를 확인한다.
129,280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의 손익, 공유등기, 기부금과 일시 숙소 사용 후 분양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사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유등기는 상호 양도로 보지 않으며 기부금은 건설원가이다.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81
비과세가 아니면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82
재지입한 중기차량은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화물운송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입차주에게서 중기차량을 매입해 같은 중기지입회사에 재지입할 때 등록 주체를 물었다. 해당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 보관업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9,283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 증여 부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부담부 증여 부분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284
연구결과 제공으로 받은 일시적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한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29,285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등록 의무와 관리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286
포장한 메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메주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관입·병입·목준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87
기본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본계약서(기재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계약서)에는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고 동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의 인지 첩부 방법을 묻는다. 기본계약서에는 최저기재금액 상당 인지를, 보완문서에는 기재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보완문서에는 주문서와 거래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129,288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289
건축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환급되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공한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와 취득자의 소정 기한 내 건축물 준공이 조건이다.
129,290
환지처분 후 체납자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의 신청(촉탁)에 의해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등기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이 공고된 시행구역 내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등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압류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해야 한다. 새로운 등기가 완료되면 참가압류등기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9,291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없는 일반 기술지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개인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92
신도 출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기타 - 198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나 사찰이 신도의 출연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129,293
공시송달 후 부동산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촉장(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공시송달 후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뒤 실시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시송달은 송달로 보며 압류는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94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9,295
조기납부 할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8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 전 납부 시 할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129,296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297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회의 재산과 사업을 사단법인이 승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운영하던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129,298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99
용도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당시 도시계획법상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의 용도가 법인의 정관 또는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상 직접 사용할 수 없음으로 법인이 동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제한되어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당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법인의 정관이나 실제 사업상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300
배우자 체납이 있어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나?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 하여도 남편의 해외투자 목적의 외화환전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체납 국세가 있을 때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발급 가능한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