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01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02
도서와 함께 공급한 음반은 과세되나?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 도서에 악보가 수록된 것이 아니므로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음반은 별개의 재화이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도서 내용과 음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도서에 악보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129,303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을 공제받고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소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나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304
채취장과 떨어진 시내 사무소가 사업장인가? 토사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고 시내에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장소와 떨어진 시내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물었다. 이 경우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있지 않다는 조건에서의 판단이다.
129,305
다른 사업장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자기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때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처리를 묻는다. 이전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납부했다면 발급 사업장은 환급한다.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06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한다.
129,307
비사업자의 신축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08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공사를 완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공사수입과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09
지정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고시 제87-7호에 의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와 지정거래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고시 시행 전 지정거래는 종전 사무처리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310
국가 토지와 교환한 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교환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29,311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정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잔존재화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312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작가의 작품 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순수예술 창작품은 면제되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과 골동품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작품이 순수예술 창작품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13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129,314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때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315
채권·채무 상계 질의에서 어느 설이 타당한가? 질의 1, 2의 경우는 각각(갑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법인세 - 198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의 현가계산과 원금·이자 상계에 관한 세 질의에서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질의 1과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316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92, 1985.05.17 회신문이다.
129,317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18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129,319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어느 것이 매각대금에서 우선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한다.
129,320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관리비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다.
129,321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내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129,322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면제된다. 토지 등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23
영상투사기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기타 - 198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324
처분·증여한 농지는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해당하면 처분가액을 산입하고, 증여 농지가 제4조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한다. 처분 농지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한 농지는 각각 해당 상속세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325
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전화가입자)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기타 - 198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이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29,326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29,327
부담부증여 재산 합산 때 부담액을 공제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임
상속증여세 - 198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때 부담부 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담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4항 본문에 따른 부담부 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328
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29
계약서 없이 물품을 사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시에 발생하므로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작성하는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7.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경비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129,330
5년간 계속 동거하지 못하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일시 퇴거함으로써 그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일시 퇴거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331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사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 미만을 1월로 보고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판정하는
부가가치세 - 198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자료로 간세1235-3673, 1977.10.11이 제시됐다.
129,332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르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33
본사 공급에 공장 명의 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나? 본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영업권과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재화이므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34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335
연체 임대료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약정일 및 연체료의 실제 수령일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을 지나 받은 임대료와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약정기일이다. 연체료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36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도 등록해야 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정관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37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전출 전 소득금액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은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38
등록단체의 무도실습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법인이나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없이 운영하는 무도실습장과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39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법인세 - 198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되는 것을 말한다.
129,340
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가공・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물품제조공정에는 가공·수리공정이 포함되며 질의 3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41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양도세인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 등을 신축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1986년 말까지 건축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요건을 갖춰 건축하면 당초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한다.
129,342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를 받은 경우의 부지면적과 추징 요건을 물었다.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43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수증자는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자경농민인 자로서, 이때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 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
상속증여세 - 1987.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를 함께 짓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344
검찰청 관사 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를 검찰청 관사 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제받으려면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345
상속일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198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적용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346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는 과세문서인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8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이고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인지세법상 해당 유형의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47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여도 과세되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8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 및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의료기기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가 판단하고 가정형의 범위는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9,348
사업실적에 따른 정기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조항 또는 협회가 모든 회원으로부터 월정회비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함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회비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공과금인지 등을 물었다. 모든 회원에게 사업실적별 일정액을 정기 징수한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항만하역업체 지출액이 종업원 직무훈련 관련 교육비이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49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납기일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며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기한과 피담보채권 우선관계의 기준을 물었다. 1년 전의 기준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이다. 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과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29,35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