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량·확장·증설은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존 건물의 개량이나 대수선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량·확장·증설은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축·개축·재축이면 기존 가액과 새 지출액의 합계를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29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건물에 개량·확장·증설 또는 건물 대수선을 한다.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인지 신축·개축·재축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건물대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의 개량 또는 건물대수선 시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나, 건물대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4 (1987.03.12 회신), "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75)
- 원 제목
- 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