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공장을 추가하면 이전준비금을 환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27회신일 1987.10.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에 공장을 추가하면 이전준비금을 환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1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도시 공장을 두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 신설할 때 지방이전준비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 공장을 신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대도시 안의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익금산입하고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 신설한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7 (<time datetime="1987-10-21">1987.10.21</time> 회신), "지방에 공장을 추가하면 이전준비금을 환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70)
원 제목: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지방이전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