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 인하 때 재고조사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212회신일 1987.10.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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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유류 가격 인하 때 재고조사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2

가격 인하 시에는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다.

석유류 가격 인하 때 유류재고량을 조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격 인하 시에는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다. 사후 기장으로 유류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석유류 가격인하 시에는 사후 기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본문(원문)

1. 유류의 가격 및 세율의 조정과 매스컴 보도등 석유류 정책에 관한 것은 당청 소관 업무가 아님.

2. 석유류 가격인하 시에는 사후 기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유류의 가격·세율 조정과 석유류 정책에 관한 사항.

2. 석유류 가격 인하 시 유류재고량을 조사하는지 여부.

회답

1. 유류의 가격 및 세율 조정과 매스컴 보도 등 석유류 정책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2. 석유류 가격 인하 시에는 사후 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12 (<time datetime="1987-10-22">1987.10.22</time> 회신), "석유류 가격 인하 때 재고조사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36)
원 제목: 유류재고량에 대한 재고조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