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26회신일 1987.10.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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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1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6 (<time datetime="1987-10-21">1987.10.21</time> 회신), "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12)
원 제목: 정부출연금 수령시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