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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7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된다. 1987년 8월 31일까지의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이며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장 외 장소에 직접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팔기 위한 판매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장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전제되며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정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별 거래분을 합계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작성하며 작성일에 교부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당을 정제·가공해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식용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과세물품이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로 판단한다.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으로 판단하며 생산량이나 특정 제조 회사는 관계없다.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 개수와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해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운반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받은 운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동일 내용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물품매도확약서의 인지세상 문서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확약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비 지출 시 준비금 상계와 인건비·공용 실험기구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대상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전담부서 인건비의 범위가 제한되며 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쓰는 실험기구는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상속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종전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업에서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매매 등기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원인일로 하되, 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접수일로 한다.

조합구성원의 변경 없이 조합 명의만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 명의만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석탄 대체·혼소 시설을 위한 기존 설비 개체나 신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설비의 개체나 신설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개체·신설과 기존 보일러의 개조·보수 등 자본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도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된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 시기와 승인 전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통지 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고 때 제출한 일정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재외국민의 토지를 임차하고 재산세 등을 대신 낼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등기 전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고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인 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4.01.01 이후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따른다.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으면 같은 통칙 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중인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회답이다. 시공 중인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이다.

지입회사가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득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부청구로 체납액을 충당한 뒤 세액 취소나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권자나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권이 압류대상인지 묻는다.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른 출자증권은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다. 해당 출자증권은 같은 법상 지시채권에 해당한다.

임대 건물을 철거·신축한 뒤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191, 1982.08.19가 제시됐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비 임무에 종사하다 발생한 사망이 상속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 토지를 양도하고 조합원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를 취득한 대표이사가 다시 다른 법인에 양도하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55, 1984.04.10이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면 여러 명도 면제 대상이 된다.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이 6,000평 이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일본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파견 직원이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7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입사업이 아닌 법인의 업무 관련 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한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임대료수입의 법률상 귀속자와 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여부 등을 고려한다.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요건을 묻는다.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개월분 임대료를 합쳐 한 장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 임대료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계약상 월 임대료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