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2. 최신 회답1989.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86, 1988.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563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86, 1988.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6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