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401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125,402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실질 지급내용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조회의 법인격과 보조금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403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04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그 실질 내용이 농산물의 위수탁 판매에 따른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처로서의 지위를 설정하여 대금결재방법, 기타 채권, 채무 관계의 기본사항을 개괄적으로 약정하는 증서이므로 권리의
기타 인지세법 198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속적 거래에서 거래처 지위와 대금결재방법 등 채권·채무의 기본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405
계속거래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1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있는 거래의 인지세 납부방법과 기재금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한 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한다.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125,406
비영리외국법인 일반회비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 외국법인(기술학술단체)의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상적인 일반회비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일반회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일반회비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해당 회비가 법령상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5,407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와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신청서가 없어도 5년간 감면되지만 외국인 급여는 신청해야 감면된다. 외국인 급여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08
승낙 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는 과세문서인가? 납품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싸인 등)가 있는 구매 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업자의 승낙 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구매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 판단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5,409
원당첨자 명의 대금 지급은 증여인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그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10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11
종중재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5,412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분과 영세율 수정분을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날로 한다.
125,413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14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아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나 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자금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25,415
농지를 다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후,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과거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됨
상속증여세 -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뒤 다시 증여받을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영농 1자녀 농지 증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16
아들 명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등기하고 부자가 함께 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자가 함께 경작했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417
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418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19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20
3년 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이 됨
상속증여세 -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을 때 공제액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21
건물이 단독주택인지 영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단독주택과 영업용 건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건물 형태와 실제 용도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125,422
내용연수 전 기계 대체도 세액공제가 되는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 기계장치 일부를 대체 신설하면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1264.21-3694, 1984.11.16이다.
125,423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납부세액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5,424
조경식재면허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조경식 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조경식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경식재면허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425
특정 기한 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8, 1988.11.03이다.
125,426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의 부인 규정 적용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27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28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 원가도 포함되나? 중소상인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는 상품공급가액(원가)이 포함됨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상인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 상품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는 상품공급가액인 원가가 포함된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5,429
결산조정 준비금에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430
조합 행사비 부담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함에 있어 행사비용을 단체 또는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나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낸 섬유대축제 행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행사비 할당방법과 납부시기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5,431
도급금액란에는 공사별 총액을 적어야 하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6-1호 서식) (19) 도급금액란은 공사별 총 도급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도급금액란에 어떤 금액을 기재하는지를 물었다. 도급금액란에는 공사별 총도급금액을 기재한다. 대상 서식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6-1호서식의 도급금액란이다.
125,432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25,433
출자관계에 있는 갑·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당해법인(병)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인 경우에는 갑 법인과 병법인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거쳐 출자관계에 있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을 법인이 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갑 법인이 을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각 단계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5,434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 증축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커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공장 내에 추가설치 하는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 증설에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건물 증축과 기계설비 추가 설치가 증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건물이 되는 대규모 증축은 증설이 아니나, 종전 제품용 추가 기계설비는 증설이다. 신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도 증설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125,435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국립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한 국립○○전문대학부설 ○○연구소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설립된 부설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는 법인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연구소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5,436
양수자가 대신 낸 연체료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대신 낸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연체료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연체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125,437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등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법인세 - 198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에 따른 관세 등을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라목의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당사자 간 약정과 거래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어야 한다.
125,438
전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분양 후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이다.
125,439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8.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이 부수이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40
기한 후 면제신청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매입자가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가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25,441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계산식 중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의 직전기 과세시가표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계산산식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1264-3011,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44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443
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때 구입한 주택채권 금액이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아파트당첨권과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자가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125,444
증여자가 기한 내 증여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125,445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에 양도해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확인되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446
대가 없이 먼저 등기해도 자산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 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대금을 받으면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라 이와 같이 등기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소득1264-1050, 1980.04.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447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와 재산01254-284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25,448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경과조치는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경과조치와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자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전매 제한 주택은 제한 종료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거주 이전에도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449
화물자동차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5,450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부인과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40, 1988.02.15 회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