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351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물었다. 폐업은 사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며 실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나)는 요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질의 다)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5,352
채권 중도양도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과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353
종업원 기숙사 구입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54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특례를 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나 이 질의는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다년간 영업하고 부동산 현물출자가 없어도 3월 경과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55
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에 설치됐지만 학교법인이 가입자인 전화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25,356
신기술 위탁개발 비용은 시험연구비인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위탁개발 지출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별히 지출한 개발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125,357
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규정한 과세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서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말하므로, 수시부과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법정 신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신청서는 법정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신고서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6조제2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58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
상속증여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25,359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360
묘지분양 수입의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분양 수입이 고정자산·이용권 매각 또는 임대료 수입 중 무엇인지 물었다.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이다.
125,361
재개발 토지 재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다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최초 시행자의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토지를 넘겨받은 다른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125,362
동일업종 두 공장을 함께 지방 이전하면 면제되나?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안에서 동일업종 2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2개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이상이 되는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 이전하여 이전 전의 각공장과 동일업종의 사업개시 한 경우 공장양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의 동일업종 공장 두 곳을 하나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개시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공장의 대지면적은 이전하는 두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63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법인 자산인지 여부를 물었다. 법인 명의 취득이 가능했는데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5,364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본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이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며, 직접 작성한 양도법인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법인세법 해당 조문 단서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365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현물출자를 받거나 자산을 과대상각하면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366
LPG 보일러 교체는 특정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나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보일러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에너지절약시설이면서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어야 한다. 동력자원부장관의 투자완료확인서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5,367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규정상 대상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쓰되 나중에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다.
125,368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며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이다.
125,369
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983년 7월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7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이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370
비과세 학자금은 누구의 학자금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학자금 비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371
대금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372
근무 때문에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373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의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를 때 소득을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명의뿐인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이윤에는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A가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고 모기업 B가 계약을 실제 집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374
임차인이 낸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선비는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에 적용된다.
125,375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수정신고 때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376
내국신용장으로 확인된 재화만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납품한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품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377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공제 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공제 순위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25,378
예정신고의 양도일자가 허위면 어떻게 경정하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고 신고한 양도일자가 허위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당하게 경정·결정하고 확인된 양도일자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379
면제 농지 뒤 재차증여하면 합산 과세하는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증여분에는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증여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80
근무로 취득 주택에 못 살고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 때문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이전하여 그곳에 살면서 새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5,381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5,382
지목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경우 환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되며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예외이다.
125,383
3년 내 국민주택 미준공 시 감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아닌 다른 사유로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의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미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84
원인무효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
상속증여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으로는 당연히 취소되지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25,385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기술집약형 요건과 중소기업 제외 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의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최종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86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1264.21-2284, 1983.07.02이다.
125,387
영농 1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에 신청이 필요한가?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농지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88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125,38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39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734와 재산01254-302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5,39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며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392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5,393
공동 전산장비의 비용보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부문과 정부대행업무인 보험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장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부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전산기계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전산장비 비용을 보전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부문에서 사용 정도에 따라 보전받은 전산기계 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부문이 금융리스로 취득하고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을 구분계리한 경우이다.
125,394
수도권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125,395
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공지구로 이전하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 특례 적용기간을 묻는다. 농공지구 이전만으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받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96
미지출 선일자수표의 선급금도 설정채권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표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125,397
보안지역 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으로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당해 토지의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소재 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배율은 제공된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398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지역창업 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지역의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99
도시계획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내용을 고시한 후에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내용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행정청 사업자에게 시행허가를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00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