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09회신일 1988.10.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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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4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1986.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 급여는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재무부기존 예규 국조 22601-331(1988.04.15)의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추가 신설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규정의 일반적인 적용예에 따르는 것으로 1986.12.31 개정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참고.

붙임 :

※ 재국조 22601-331, 1988.04.15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회답

재무부기존 예규 국조 22601-331(1988.04.15)의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추가 신설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규정의 일반적인 적용예에 따르는 것으로 1986.12.31 개정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참고.

붙임: 재국조 22601-331, 1988.04.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09 (<time datetime="1988-10-14">1988.10.14</time> 회신), "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7)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