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906회신일 1988.10.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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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7

해당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발생하는 손익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에 따라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회답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발생하는 손익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에 따라 처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906 (<time datetime="1988-10-17">1988.10.17</time> 회신),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86)
원 제목: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생긴 손익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