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87회신일 1988.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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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8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한 기존 생산시설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설을 폐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시설을 폐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것이나, 동 시설을 폐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의 처리 여부.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폐기하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87 (1988.10.18 회신), "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31)
원 제목: 생산시설을 철거하여 새 생산시설을 한 경우 철거된 시설을 회계처리 시 손비인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