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801
부득이하게 따로 살아도 동거봉양 공제가 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 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동거봉양한 뒤 부득이하게 따로 산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봉양하지 못한 채 상속이 개시돼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802
수년 전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
상속증여세 - 1989.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없다. 구체적인 폐업 상태와 재산적 가치에 관한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803
금융기관 착오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단순히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전개설통장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후에 개설한 통장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종전 통장의 해지보고가 지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4,804
법인전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포괄 현물출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05
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4,806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영업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한국도로공사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등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으면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07
하천과 제방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거·제방 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 적용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고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된다. 특수배율은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다.
124,808
택시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
부가가치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된 택시의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이 사업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124,809
단일 스피커 유니트도 스피커 시스템인가?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기타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스피커 유니트를 케이스에 부착한 물품이 스피커 시스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1984.03.19.자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 1265.3-321이다.
124,810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9.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811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4,812
주택자금 대부와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사택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부와 사택 무상 제공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13
인가 후 미등록 외투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는 득하였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
조세특례 - 1989.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인가를 받았으나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124,814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류, 탈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이 오류·탈루인지를 물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오류·탈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때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15
소액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되나?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 시 발행 총 주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16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의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저축을 하나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문서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 등을 한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17
렌트카업용 승용차는 영업용에 해당하나?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89.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법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4,818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6, 1986.09.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4,819
거래처 이재민에게 차등 지급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인가?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매출채권을 채권액에 미달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손금에
법인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이재민에게 한정하거나 차등 지급한 구호금품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접대비이며 매출채권을 저가 양도해 생긴 양도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양도차손 결론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4,820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65, 1986.09.22 회신문이다.
124,821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증권업 용역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투자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4,822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를 때 특정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양쪽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23
증자연도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 법인세 감면비율과 기산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 출자자 자본금과 증자 후 총자본금을 반영한 계산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824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124,825
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여부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가액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26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ZZZZZZZZZZZZZZZZZZZZ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세액 계산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한·일 조세협약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27
임야 양도가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가 자산의 양도 및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경우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124,828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뿐이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829
운영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국가 등에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시설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되지만 운영권의 대가로 기부채납하면 과세된다. 어린이대공원 시설투자자 공모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권을 얻는 대가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30
명의와 실질이 다른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31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4,832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833
거래와 인도 장소가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조법1265-1158(1982.09.28) 회신문이 제시됐다.
124,834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83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 하는 소득,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의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836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37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승계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신청의 승계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4,838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법인22601-2687, 1985.09.06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839
등록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기술용역업 등록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전문기술용역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기술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40
가공재료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재료와 관련한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재료의 계상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재질의하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4,841
자기사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사채를 시가로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592, 1988.09.13 회신이다.
124,842
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24,843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고, 고추를 분말, 가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고추 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며, 고추를 가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미신고·미납부 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844
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물었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124,845
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24,846
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주면 익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담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담보 제공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담보제공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4,847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848
로열젤리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시길 바람.
부가가치세 - 198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24,849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게맛 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맛생선묵의 과세 여부와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게맛생선묵은 과세 재화이며 요건을 갖춘 면세 농·축·임산물 원재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50
폐광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