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1회신일 1989.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9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이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서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다. 질의자는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이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2전4210 심판결정
1993.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서4188 심판결정
1993.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서4176 심판결정
1993.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 (1989.01.19 회신), "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41)
원 제목: 거래상대방이 사업장시설 없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