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가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자경하던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 임야를 양도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야를 양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또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된 내용을 참조.

질의

임야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농지의 대토”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3. 귀문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4.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계산방법 등은 기회신 내용을 참조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 (<time datetime="1989-01-17">1989.01.17</time> 회신), "임야 양도가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