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01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002
재입사 후 같은 일을 하면 퇴직금이 손금인가? 사용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퇴직하여 퇴직일 익일부터 계속근무(재입사)하고 퇴직전 후의 직위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해 직위와 업무가 같은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퇴직 후 계속 근무하고 직위와 근무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003
본지점 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처리는 당해법인의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회계 본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04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과 정해진 주택 취득·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5,005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06
취득원가 계산에서 동일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해당 기본통칙상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하도록 했다.
125,007
매월 받는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정기 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67, 1988.01.25.이 제시되었다.
125,008
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축해야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5,009
저가 임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해당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10
스틱아이스크림 기계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 2종 제 6호의 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의 것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틱아이스크림 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인 것이다.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용량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5,011
특수제작 선박용 공조장치는 비과세인가? 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제품이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며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기타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선박용 공기 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실제로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5,012
개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전 과세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125,013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7-1070(1988.12.17)이 제시되었다.
125,01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96, 1985.11.14가 제시되었다.
125,015
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의 선급비용 포함 여부와 공동저당 재산의 안분 기준을 묻는다.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하고 공동저당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16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17
별도 지급한 착수금과 선불금은 이연자산인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서 경상기술료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은 이연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서 별도 지급한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가 이연자산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이라면 해당 기술료 상당액은 이연자산으로 본다. 기술도입 내용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018
미확정 제방 관리비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는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분양가에 더한 장래 제방 관리비의 원가·분양가 반영과 손비 귀속시기를 묻는다. 미확정 관리비는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제방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한다.
125,019
자수정과 금 합금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수정·연수정과 금 합금제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수정과 연수정 및 단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금 합금제품은 귀금속제품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에는 악세사리 규정이 없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125,020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 생산용 성계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125,021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묻는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22
매매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23
자경농민 아들에게 판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함
상속증여세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신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24
실명 금융자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나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과 관련해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은 관련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5,025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를 회복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1575, 1986.05.14. 질의회신문이다.
125,026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질의1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하도록 했다.
125,027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술인력 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는 석사학위로서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분야의 것을
조세특례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 개발비 관련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말한다. 자연과학 및 이와 밀접한 사회과학의 원리와 성과를 이용하는 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육법시행령 제1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5,028
근저당권이 있는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29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로 보지 않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은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 처리와 합병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125,030
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환입하면 언제 익금이 되나? 미사용준비금을 당해 내국인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익금에 산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봄
조세특례 - 198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임의 환입한 경우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031
맹인용 지팡이 구입비는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지팡이 매입에 소요된 금품의 가액은 공익성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한 맹인에게 전달할 지팡이 구입비가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면 구입 금품의 가액을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해 지팡이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32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 년 수는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장치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 중 가공지 제조설비의 내용 년 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중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의 가공지제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033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하면 세액공제되나?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과 함께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한 주택자금을 매입자 명의로 상환하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채무가 그 주택의 취득을 위해 대출된 주택자금이어야 한다.
125,034
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기표시기와 특정 자산재평가의 효력 발생 조건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해당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편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3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는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므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시 납세지와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납세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필요한 서류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036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16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5,037
양도·취득가액 산정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25,03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39
소득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93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5,040
선물환거래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실질적 거래일은 수정계약을 포함한 약정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5,041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의 대가로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5,042
보험료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령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정해진 연령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직계존속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이고 직계비속·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이다.
125,043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을 배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044
명의신탁 부동산 원상회복에 세금이 붙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을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25,045
기말 미사용 소모품은 중과소신고 대상인가?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소모품 중 미사용분을 손금불산입할 때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제시했다.
125,046
근로자 수당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가운데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금액과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5,047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여러 명칭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명칭보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것인지와 급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5,048
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제수당의 과세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기록 주체를 묻는다. 제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해당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아야 하며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49
국외 근로 급여는 연말정산 대신 확정신고하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로하고 외국기관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50
국가 등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서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증빙 범위를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통칙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