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951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 중인 법인을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물었다.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영업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952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 계산과 재평가세 및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호별 합계액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평가세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재평가적립금에서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53
면제신청 없는 농지 증여도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심사를 요건으로 하며 사후관리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54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와 사용기간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자산의 손비 계산과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장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124,955
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56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57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 규정상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고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이다.
124,958
반복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도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나 단순한 두 차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인지 판단한다.
124,959
법인격 없는 협회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주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않은 협회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교부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이다.
124,960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 소득은 과세되는가? 포괄양도 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961
불가피하게 포괄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한 토지만 분할취득할 수 없어 함께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묻는다.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한 뒤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며 취득일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24,962
보증채무를 나누어 이행하면 대손처리되나?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 이행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250, 1985.07.25이다.
124,963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64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기존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1주택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 시 무주택자와 1주택소유자의 과세 차이를 물었다. 무주택자는 비과세되지만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1주택소유자는 과세된다. 1주택소유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65
산악연맹 대회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세계암벽등반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동 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한산악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 관련 비용으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연맹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고 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66
근무상 퇴거하면 3년 거주가 면제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
양도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24,967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왜 도입됐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제도는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임.
조세특례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묻는다. 저소득근로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지원제도이다.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24,968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 발급 질의에 어떤 답변을 했나?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소득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 및 매원의 급여액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경우 교
기타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161, 1988.11.03.을 제시했다.
124,969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기준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4,970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
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회나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연구보조비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4,971
청사부지용 공공용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때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토지수용권 부여 전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72
국가 양도·수용 공공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4,973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 부본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작성을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124,974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75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수증자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없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수증자의 상속세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해당 증여재산만 있어도 수증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76
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124,977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78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규정 적용과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귀속된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에게 귀속되면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종업원수 초과로 제외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79
유기장의 투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이라 하더라도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에 해당함.
기타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유기장에 설치된 투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과세대상 장소에 해당한다. 유기장 법에 따른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투전기 설치와 사행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124,980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해도 세액면제를 받을 수 있나?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을 기재누락하였을 경우 추후 변경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면제신청서에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추후 변경신청하거나 해당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81
아버지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3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982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83
무신고 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무신고 평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84
상속개시 후 고시된 지역배율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에 상속개시 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24,985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은 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4,986
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해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험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새 기계장치가 동일종류의 대체자산인지는 용도와 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87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타인 명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88
조미료를 넣은 성형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돼지고기를 성형하여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성형하고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989
형의 처남댁은 특수관계자인가? 본인과 형의 처남댁의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형의 처남댁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규정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990
토사석을 대가로 받은 개답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답공사용역의 대가로 토사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답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용역의 시가이다.
124,991
같은 날 단독명의로 옮긴 협의분할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4,992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1989년부터 지급하는 외국인 급여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묻는다. 1988년 12월 19일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른 급여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93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4와 재산01254-3384가 제시되었다.
124,994
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124,995
복사난방식 전기 라디에타는 과세물품인가? 주된 난방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의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라디에타”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난방방식 전기 라디에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된 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니고 공업진흥청장의 전기 라디에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996
방위세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은 언제 없나?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
소득세 - 198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할 때 한계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된 가처분소득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없다. 가처분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4,997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요건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998
다용도 텔레비전 카메라는 공업용에 해당하나? 텔레비전 카메라가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ㆍ감시용ㆍ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라면 “공업용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환성 아답타를 바꾸어 다용도로 쓰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공업용인지 물었다. 의료용·감시용·보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공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124,999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000
분양 중인 연립주택에 추정상속 규정을 적용하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립주택을 사업체의 상품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분양한 연립주택에는 해당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