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701
아파트당첨권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가액과 관련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경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
124,702
신탁 표시 없는 종중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1988.08.08 및 1988.11.01 회신문이다.
124,703
상속등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24,704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ㆍ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05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4,706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법인22601-78과 법인22601-146을 제시했다.
124,707
비과세소득 범위에 관한 회답은 무엇인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54, 1988.01.21이다.
124,708
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 범위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나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382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4,709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상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10
자경농민인 가족에게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유상 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유상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11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공제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인지와 보험료 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712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은 저축액의 10%인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30을 한도로 하여,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이 저축한 금액의 10%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13
5년 보유 주택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124,714
근무형편상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15
현지법인 업무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지급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조직·자금운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16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4,717
지방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4,718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외부조정신고 대상인가?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요건을 갖췄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당 고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유만으로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24,719
기술개발준비금의 자체기술개발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
조세특례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자체기술개발과 관련 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은 전담부서가 생산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인건비에는 일반 보수·상여금이 포함되나 퇴직금과 열거된 사무·복리 비용 등은 제외된다.
124,720
장기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에 관한 처리다.
124,721
임야 매매가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거래의 양도가액 신고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22
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회계와 소득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급여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723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기한 내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4,72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72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4,726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은 양도세 면제인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727
도로부지 기부채납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본문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124,728
근무지 재이동 후 통산 거주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4,729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 양도 시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59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3597, 1988.12.09이다.
124,730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 시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특례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임대기간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124,731
공장 토지·건물 양도의 세금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732
공장 토지·건물 양도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733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34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12.20 및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735
사업상 퇴거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 등을 이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4,736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
법인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고 법인22601-2702 회신문만 붙임으로 표시됐다.
124,737
유엔 연금기금의 투자신탁 분배금은 면세되는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합동 직원 연금 기금이 서울트러스트에서 받는 분배금의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연금 기금 규칙과 국제연합의 특전·면제 관련 협약 및 신협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38
주식취득 범위에 출자금도 포함되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증자소득 공제와 관련된 주식취득 범위를 물었다. 주식취득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739
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신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법인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구독 확보를 위해 제품을 무상 배포할 때 계상할 가액과 계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면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면 시가 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124,740
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의 판결상 지급액을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741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은행법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742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이사가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43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기존건물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증설범위에 해당되나,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 이전과 기존 건축물 증축이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증축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크면 해당 규정의 증설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4,744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직접적인 계산방법 대신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312, 1988.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745
토지 매매의 양도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을 물었다.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문의처는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이다.
124,746
공장 이전기한을 어기면 면제된 양도세가 추징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과 관련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제공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추징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4,747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03과 재산01254-3127을 참조한다.
124,748
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참조 바람
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제시했다.
124,749
도시거주자가 8년 경작한 대지는 비과세되나?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공부상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750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수용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