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회신일 1989.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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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7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가액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여부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여부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때 부동산가액에 건물 부속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판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1호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0641 심판결정
1993.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 (<time datetime="1989-01-17">1989.01.17</time> 회신), "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92)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부속된 토지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