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651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 회계처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계산을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 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3454, 1988.11.25이다.
124,652
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토지에 세운 주유소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할 때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한다.
124,653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인출주식 매입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금의 대여금액에는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운영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54
미완성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55
투자신탁 기금 가입액은 주식 취득 지출인가?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 지출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 가입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56
승계한 광업권의 설정일은 언제로 보는가? 비업무용 부동산은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광구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만 취득한 뒤 생산실적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정일부터 삼 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657
사망자 보상금은 재해자산에 포함되나? 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인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보상금이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58
투자준비금을 적립금으로 바꾸면 임의환입인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
조세특례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932, 1988.03.31. 회신을 제시하였다.
124,659
사업시행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 시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나 법인세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짓지 못해 토지를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아파트지구 지정·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진 토지를 재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60
출국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면 국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24,661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단위는 무엇인가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4,662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663
비영리법인 간 유상대여금은 비영업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유상 대여하면 비영업대금인지 물었다. 해당 유상 대여금은 비영업대금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에 따른다.
124,664
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알리는 방식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65
농업종합개발 전대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전대 계약서” 상의 영산강지구(Ⅲ-1) 농업종합계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지세면제대상인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의 차관 전대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하면 그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66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67
은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은 과세물품인가? 은의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함.
기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귀금속 제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668
운용리스 시설도 특정설비투자에 해당하나?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금액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으로 도입한 기계시설이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금액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4,669
특별상각 대상 시설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 함), 자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위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에 적용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따른다. 특별상각 관련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70
양식진주는 수산물에 해당하나? 양식진주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진주가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진주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4,671
어떤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보유기간이 5년미만인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대상 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된다.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7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73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신용장,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인지 판단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정한다.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2...11을 참고한다.
124,674
수출손실준비금 환입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2333호. 1987.12.31)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75
만두 제조용 밀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허가를 받아 식품제조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대상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만두 및 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으나,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만두ㆍ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두와 만두피 제조에 사용한 면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식품제조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음식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밀가루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만두와 만두피를 제조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76
기존 건물 증·개축도 기숙사 신축에 해당하는가?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를 건립하면 기숙사 신축에 해당한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77
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일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그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678
가사용 승인일을 국민주택 준공일로 볼 수 있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아파트가 사실상 준공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뒤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일은 해당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뜻한다.
124,679
자체 생산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면세
부가가치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액은 안분계산한다.
124,680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는 무엇을 참고하는가?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별표8을 참고 바람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별표8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서 제시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8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81
계약금을 받고 공장을 폐업하면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은 뒤 공장폐업 신고를 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360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4,682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ㆍ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불능조서 작성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서 작성과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만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683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4,684
2주택 중 남은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4,685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4,686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
124,687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업자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22601-2751, 1986.09.0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4,688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누구의 자산인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누구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24,689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사료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690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가액의 합산기간과 공제액을 묻는다.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당해 증여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다.
124,691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재정산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해당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다시 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임을 전제로 한다.
124,692
거래일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24,693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외벽에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2. 건물부속설비 중 (5)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외벽에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건물부속설비의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설비에 관한 결론이다.
124,694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과세가액 계산에서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4,695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696
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해 처분한 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국내 반입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구귀국 목적이고 자기 해외재산을 처분해 본인 명의로 반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24,697
자기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4,698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면 언제 면제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
양도소득세 -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99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휴수당 등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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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 매출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출항 이후 발생한 어로원가는 합리적으로 배부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발생경비와 선박양도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